[뉴스해설] 성동·STX조선 “더 이상은 안 돼” | KBS뉴스 | KBS NEWS


[임오진 해설위원]
부실에 시달리던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지원이 중단돼 사실상 정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성동조선을 법정관리에 넘기고, STX조선은 특단의 자구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역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원칙에 입각한 새 정부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성동조선은 지난 8년 동안 조선경기침체 등으로 부실이 쌓이면서 무려 10조 원 가까운 금융지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완전자본잠식 상탭니다. 보유 현금과 수주 잔량도 바닥입니다. 지난해 실사에서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STX조선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8조 원에 이르는 금융지원을 받았으나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차례 법정관리로 상태가 조금 개선된 점 등으로 한 달간 유예됐지만, 인력 40% 감축 등에 대한 노사합의가 안 되면 법정관리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두 회사 모두 벌지는 못하고 국민 세금으로만 연명해오면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없이 안주했던 예견된 결괍니다. 여기에다 정치적 논리 등으로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어왔던 것입니다. 고속성장을 거듭하던 조선업계는 그동안 일본과 중국의 맹추격으로 경쟁력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산업도 이렇게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역경제와 근로자들입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유동성 지원과 함께 재취업과 전직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사나 개인이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법정관리에 한 가닥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조선업계와 함께 한국지엠과 금호타이어 등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중소업체 가운데도 빚으로만 버티고 있는 한계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원칙에 입각한 과감한 정리와 함께 노사가 진정으로 하나가 돼서 기업을 살리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